감독 번식장에 갇혀 불타 죽는 동물들,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불에 탄 번식장은 2015년도에 신고하여 2017년에 생산업 허가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생산업 허가업체로서 법적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는지 문의하자 담당자는 "가설 건축물의 유무는 건축과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규제가 강화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감독이 번식장에서 착취당하는 동물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방송으로 '강아지공장'의 비참한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진열장 속 아기 동물의 고향, 그곳에서 임산부와 출산만 반복하며 비참하게 죽어가는 어미 동물의 모습은 동물 생산업과 판매업자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충격은 사회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에 신고만 할 수 있었던 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상향 조정했고, 인력과 시설 기준도 다소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애견샵은 여전히 성행해 눈길을 피해 정착한 불법 번식장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나마 개선된 시설기준도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충분히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 수준입니다.

"어젯밤 사고가 난 번식장도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자, 지자체 담당자들은 "화재 예방 관련은 해당 부서의 담당이 아니며, 기타 시설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원 기준'에 의하면 모든 영업장은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 영업장에서 화재 예방 시설의 유무 확인도 동물 보호 담당 부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강아지 공장' 실태에 사회가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번식 장소의 동물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허가된 생산기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허가 사항과 실제 운영 내역상의 일치 여부, 불법 건축물 확인, 업체당 사육하는 어미 동물의 수와 출산 정보, 이에 대비한 아기 돼지의 수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생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끌어내고 생산.판매업에 대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정책 개선 활동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개공장 #고양이공장 #품종견 #품종모종 #번식장 #생산업 #전수조사 #화재 #개 #고양이 #반려동물 #동물자유연대 #동자연 #KAWA